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심사보고서

2023. 10. 1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0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09. 27.

라. 상정일자 : 2023. 10. 13.(제29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철수 환경국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7년 5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인천연구원 소속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의회동의) 시장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716,038천원(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연구원

다. 동의(승인)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취지

❍ 본 동의안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주목되고 있으며, 지역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연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해당 사업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등 ○ (설립근거)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2조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설립일시) 2017. 5. 15 ○ (설립형태) (재)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 (위 치) 미추홀타워 1205호 ○ (인력구성) 총 12명(센터장 1, 팀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9)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2017. 5.)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2022. 11.)

나. 세부 검토의견

1) 출연 규모

❍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대비 2,493만 2천원이 증액된 7억 1,603만 8천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전문연구원의 경력, 자격 기준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센터 홈페이지 서버 노후화로 서버 교체 비용이 발생하였음.

< 주요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세목)	2023 출연금	2024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인건비 (퇴직급여 포함)	503,954	525,022	21,068 (4.1%)
◦자산취득비	4,136	8,000	3,864 (93.4%)

2)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④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연구기능과 탄소중립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연계・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3) 2023년 주요성과

❍ 2023년 주요성과로는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위한 수탁과제 3건, 기획연구 7건을 수행하였고.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시행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음.

❍ 또한, 국제 협력사업으로 저탄소국제도시 포럼 기획 및 공동 개최와 국내 협력사업으로 인천기후환경포럼 정례 운영,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 다만,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기획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로 그치지 않고 市 탄소중립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2023년 수탁과제 및 기획연구 수행 현황 >

구분	과 제 명
수탁과제 (3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획연구 (7건)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을 위한 방법론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인천광역시 온도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분석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인천 송도 녹색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현황 분석 및 지역 확산 방안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4) 2024년 주요 사업계획

❍ 정책연구 분야

- 지역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진단 개선방안 정비 및 시범 적용,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 흡수 여건 분석 등 총 9건의 기획연구에 대해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할 계획임.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본연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과제를 2023년도 7건에서 2024년도 9건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 다만, 내실있는 기획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예산 사용이 가능한 1월부터 신속하게 기획연구 과제 착수가 필요해 보임.

❍ 국제협력 및 지원분야

-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COP29)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등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과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등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정책연구도 필요하지만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에 대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위탁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본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

※ 출연금액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의결 시 확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충원이 되었는지?

⇒ (환경국장) 현재 인원이 충원되었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

❍ 앞으로의 예상되는 성과는?

⇒ (환경국장) 탄소저감과 관련해서 유엔총회와 회의, 탄소중립 등의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임.

❍ 탄소중립이 되지 않으면, 유럽 등에 수출이 많이 어려울 것임. 이에 충분히 대비 해주기 바람.

⇒ (환경국장) 대기업은 그나마 대비를 잘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부분에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 RE100 이 부분은 국장께서 많이신경을 써야 함. 27년 거의 100% 발효가 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확실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임.

⇒ (환경국장) 소명감을 가지고 챙기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1부. 끝.

2024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의안 번호	534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씽크탱크로서,  인천의 선도적 탄소중립 정책개발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해 (재)인천연구원 소속 센터로 2017년 5월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제1항,「인천광역시 기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저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2조에 따라 인천연구원 소속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716,038천원(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홍보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재)인천연구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716,038천원)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

○ 동의내용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716,038천원)

4. 세부내용

○ 붙임 1 : 2024년 인천연구원(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출연계획안 1부.

○ 붙임 2 :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 사업계획 1부.

○ 붙임 3 : 2024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1부.

○ 붙임 4 : 센터위치 및 인력현황 1부.

○ 붙임 5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규정 1부.

【붙임 1】

2024년 인천연구원 출연 계획안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 출연대상 : 인천연구원(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소관)

○ 설립일자 : 2017. 5. 15.

○ 설립근거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제1항

- 「인천광역시 기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2조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 소 재 지 : 미추홀타워 1205호

○ 인력구성 : 12명(센터장 1, 팀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9)

○ 설립경위

- 2013. 11.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2016.  6. : (가칭)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방침 수립

- 2016. 12.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개정 공포

- 2017.  2.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방침 수립

- 2017.  5.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

- 2017.  5.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개시

- 2022.  7. :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 2022. 11.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통합 운영

□ 주요사업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

-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관련 정책연구 및 탄소중립 촉진사업 개발

-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량 인벤토리 산정 연구

- 인천지역 고유의 기후 취약성 자료축적 및 DB 구축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배출 지역별 모델링 등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시책 지원

-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방안 발굴·지원

-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 국제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 GCF, CTCN, UNDRR, UNESCAP 등 국제기구 및 기관 협력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및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부대행사 주관 개최

○ 국내 및 인천지역 네트워크 조성 및 협력사업 추진

- 중앙 및 지역 탄소중립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구성

- 지역의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선진사례 협력 및 벤치마킹

- 탄소중립 실천연대와 기후위기 대응활동 협업

- 인천기후환경포럼 및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 출 연 금 : 716,038천원

○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세목)	2023 출연금	2024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계	691,106	716,038	24,932	3.6%
◦인건비 (퇴직급여 포함)	503,954	525,022	21,068	4.1%
◦일반운영비	41,256	41,256	-	-
◦여비	19,140	19,140	-	-
◦업무추진비	1,200	1,200	-	-
◦직급수행경비	3,600	3,600	-	-
◦행사홍보비	83,000	83,000	-	-
◦관서업무비	2,820	2,820	-	-
◦연구개발비	9,000	9,000	-	-
◦일반보상금	23,000	23,000	-	-
◦자산취득비	4,136	8,000	3,864	93.4%

○ 사업별 증감사유

사업명	증감사유
∘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급 포함)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전문연구원 경력, 자격 기준에 따른 등급 반영
∘ 자산취득비	◦센터 홈페이지 서버가 노후되어(8년 이상) 안정성 저하에 따라 기존 데이터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 서버 교체 비용 편성

□ 검토의견(주관부서)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개소(‘17. 5. 15.) 이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최근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핵심주체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지역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본 센터는 2022년 7월 인천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와 시민 인식 증진 등 시정 정책 지원을 통하여 기후 전문 씽크탱크로서 제 역학을 다했으며 향후 지방정부 탄소중립 대표 연구기관으로의 입지 구축이 필요함.

○ 2024년에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협력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GCF, CTCN을 포함한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표적인 지방정부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3.6% 증액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타 시ㆍ도 운영현황

구 분		강원도	광주광역시
기관명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기관 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출범시기		2009.1월	2012.11월
운영 현황 (2023년)	지원 예산 (지자체 출연금, 보조금 등)	52억	63억
	인력	44명	36명

【붙임 2】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 사업계획

□ 2023년 주요성과

○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시행 지원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진행 중)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 배출량 지자체 통계 기초자료조사 작성 및 지원

○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 환경정책 연구

- 총 9개 [수탁과제(3), 기획연구(7)]

구분	과제명	기간	주요 내용
수탁과제 (82.7백만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22.9. ~‘23.4.	인천 계양구 중장기 기후변화대응 전략 및 세부이행계획와 대응방안 수립. 제1차 적웅대책 성과평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후, 수정 보완작업 추진 예정)
수탁과제 (87.7백만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2.12 ~ ‘23.11.	인천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세부이행계획, 이전 법정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수탁과제 (87.5백만원)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22.11 ~ ‘23. 10.	인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리스크 평가, 기후위기 적응 중점추진분야 및 세부시행사업 선정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도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간 할당을 위한 방법론 연구	‘23.2. ~ 12.	인천 도로수송 부문의 세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차량 통행량 등 구간별 할당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마련, 지역별 배출량을 산정 및 정책 제언 도출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형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연구	‘23.2. ~ 12.	인천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 위해, 탄소중립 추진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고 이후 성과 확인을 위한 평가 방안 모색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온도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분석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23.2. ~ 12.	온도상승 관련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구성, 온도상승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영향분석 방법론 도출, 온도상승 진단 도구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활용방안 모색
기획연구	인천 송도 녹색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23.2. ~ 12.	인천광역시의 녹색금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제도를 검토하여, GCF Complex 조성을 지원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현황 분석 및 지역 확산 방안	‘23.2. ~ 1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교육 현황 및 유형 분석과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교육 사례 검토를 통해, 현행 교육의 한계점 보완 및 지역확산 방안 제시
기획연구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22.12.~ ‘23.9.	인천 관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현황 검토 및 분석, 인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구축방안 및 유사한 심의, 평가제도 검토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고도화를 위한 방안 연구	‘23.7. ~ 12	중앙정부, 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검토, 인천시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운영 결과 분석,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방안 고도화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저탄소국제도시포럼 기획 및 공동(UNESCAP) 개최(‘23.9.29. 송도컨벤시아)

- 제10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23. 11. 9. 송도 컨벤시아 개최 예정)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부대행사 기획 및 개최(12월 2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한국홍보관 개최 예정)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정례 개최(년 4회)

- 인천기후환경포럼 정례 운영(년 4회)

-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추진 연구 및 사업 추진 홍보 강화 및 기후변화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국시비보조사업) 운영과 연계한 홍보사업

- 공공청사 최초 1.5℃ 기후위기시계 설치(인천광역시청사)

- 인천시민 및 국제회의 참가자 대상 인천시 탄소중립 실현 정책 ·홍보부스 운영(지구의 날(4.22), UNFCCC 적응주간(8월 5주))

□ 2024년 주요 사업계획

○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기획연구 9건

과제명	기간	주요 내용
에너지 소비 중심 인벤토리 적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유형 분석 및 전망	2 ~ 11월	국가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실제 소비하고 있는 도시가스, 전력, 열 사용량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 유형을 분석하고 적용 방법을 제시
2035년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정비	2 ~ 11월	국가 NDC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선정하게 되어 있어, 2024년 탄소중립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바, 이를 반영하고 그간 추진해온 인천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이슈 및 향후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업데이트	2 ~ 11월	인천광역시 지역별, 오염물질별 배출 특성이 반영된 최신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및 업데이트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2 ~ 11월	탄소중립 등 중요한 기후위기와 관련된 개념 및 계획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책 목록 및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하나의 정책 수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공편익 혹은 연계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
지역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진단 개선방안 정비 및 시범 적용	2 ~ 11월	지역 기후 리스크의 공간화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진단 개선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후 영향평가 모형을 제안
인천지역 산림의 탄소 흡수 여건 분석	2 ~ 11월	인천의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요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양적확충과 질적향상이 필요하므로, 인천지역의 산림과 산림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온실가스 흡수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도·정책 적용 방안을 모색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대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 기반 구축 및 네트워킹	2 ~ 11월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서 사회환경 교육이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관리체계가 부재한 중소기업 대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추진방안 및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방안 모색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고려한 지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2 ~ 11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23.9)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 및 기후위기 관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영향･평가기법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확대 시행방안	2 ~ 11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24년도 예산제도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제도운영지침, 사업선정 기준, 예산서 작성 지침)과 방법론을 수립하고, 3차년도의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

※ 정부, 시, 군ㆍ구 및 유관기관 등 공모 및 수탁과제 참여 및 추진 병행

○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정책 사업추진

- 인천 지역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활동 지원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활동 지원

-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지원

○ 국제 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기획 및 주관 개최

- UNESCAP 저탄소도시 포럼 공동개최 및 운영 지원

- GCF, CTCN, GGGI, UNDRR, UNESCAP 등 국제기구, 기관 협력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 개최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중앙 및 지역 기후변화 연구기관(지역기후변화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 인천기후환경포럼(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청년 및 시민단체 등 인천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마련

-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강화

【붙임 3】

2024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 세부 산출내역

지출과목명		세부 산출내역	금액(원)	비고
합 계			716,038,000
인건비			525,022,000
	①전문위원	박사~학사 경력 차등 지급(7명)	369,144,000
	②정액급식비	130,000원×7명×12월	10,920,000
	③가족수당	80,000원×7명×12월	6,720,000
	④성과수당	369,144,000원/12월	30,762,000
	연금부담금 등	417,546,000원×8.986%	37,521,000	①+②+③+④
	퇴직급여 충당금	417,546,000원×10%	41,755,000
	선택적복지점수	100,000원×7명×12월	8,400,000
	비상근 자문	1,650,000원*1명*12월	19,800,000
일반운영비			41,256,000
	일반수용비	200,000원×12월	2,400,000
	보고서 제작	8,000,000원×1식	8,000,000
	홍보물 제작	2,000,000원×2회	4,000,000
	사무기기 임차료	350,000원×12월	4,200,000
	급량비	8,000원×9명×6일×12월	3,456,000
	회의비	1,200,000원×12월	14,400,000
	공공운영비	400,000원×12월	4,800,000
여비			19,140,000
	국내여비	20,000원×9명×4회×12월	8,640,000
	국외여비	3,500,000원×3명×1회	10,500,000
업무추진비		100,000원×12월	1,200,000
직무수행경비(센터장)		300,000원×1명×12월	3,600,000
행사홍보비			83,000,000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행사 주관	1식	50,000,000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2,500,000원×4회	10,000,000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2,000,000원×4회	8,000,000
	COP 부대행사 등 행사개최	1식	5,000,000
	UNESCAP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개최	1식	10,000,000
관서업무비			2,820,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000원×12월	2,100,0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000원×9명	720,000
연구개발비			9,00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	1식	5,000,000
	해외자료 번역 감수	1식	4,000,000
일반보상금		1식	23,000,000	과제 전문가 자문비
자산취득비		1식	8,000,000

□ 전년 대비 비교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출연금	2024년 출연금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91,106	716,038	24,932	3.7%
1. 인건비		503,954	525,022	21,068	4.1%
	전문연구원	358,110	369,144	16,344
	정액급식비	10,920	10,920	0
	가족수당	6,720	6,720	0
	성과수당	29,400	30,762	1,362
	연금부담금 등	35,930	37,521	1,591
	퇴직급여 충당금	39,984	41,755	1,771
	선택적 복지점수	8,400	8,400	0
	비상근 자문	19,800	19,800	0
2. 일반운영비		39,400	39,800	0	-
	사무관리비	2,400	2,400	0
	보고서제작	8,000	8,000	0
	홍보비	4,000	4,000	0
	사무기기 임차료	4,200	4,200	0
	급량비	3,456	3,456	0
	회의비	16,000	14,400	0
	공공운영비	4,800	4,800	0
3. 여비		22,640	22,640	0	-
	국내여비	8,640	8,640	0
	국외여비	10,500	10,500	0
4. 업무추진비		1,200	1,200	0	-
	업무추진비	1,200	1,200	0
5. 직급보조비		3,600	3,600	0	-
	직무수행경비(센터장)	3,600	3,600	0
6. 행사홍보비		83,000	83,000	0	-
	국제컨퍼런스 주관 개최	50,000	50,000	0
	인천기후환경포럼 운영	10,000	10,000	0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	8,000	8,000	0
	COP 부대행사 등 개최	5,000	5,000	0
	UNESCAP 저탄소 국제포럼	10,000	10,000	0
7. 관서업무비		2,900	2,820	0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0	2,100	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0	720	0
8. 연구개발비		9,000	9,000	0	-
	홈페이지 유지관리	5,000	5,000	0
	자료 번역	4,000	4,000	0
9. 일반보상금		23,000	23,000	0	-
	기획연구-전문가 자문비	23,000	23,000	0
10. 자산취득비		4,136	8,000	3,846	93.4%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36	8,000	3,864

【붙임 4】

센터위치 및 인력현황

□ 센터위치 : 미추홀타워 1205호

□ (재)인천연구원 조직도

□ 인력현황

❍ 구성 : 총 12명(센터장 1, 팀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9)

번호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번호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1	조경두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7	최종석	책임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정책
2	손성환	상임고문	센터 운영 자문	8	윤수향	초빙연구원	환경영향평가 지원
3	한 준	팀 장	기후정책연구 총괄	9	강민경	책임연구원	기후변화대응 및 국제협력
4	류지은	책임연구원	기화변화 적응 대책	10	양선모	연구원	연구지원
5	부찬종	책임연구원	대기환경관리	11	최정선	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 지원
6	이태휴	책임연구원	온실가스 감축 지원	12	공석	연구원	센터운영 지원

【붙임 5】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인천탄소중립연구ㆍ지원센터

4.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2.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적응대책 수립ㆍ시행ㆍ이행실적 점검 지원

4.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5.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6.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7.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8.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9.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포럼ㆍ국제회의 개최 및 탄소중립사업 협력

10.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1. 탄소중립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12.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13. 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14. 그 밖에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